미주감독선거무효 각하

[1보] 속보. 법원, 미주 감독선거무효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승수가 제기한 미주선거무효 소송(중앙지법, 2021가합530504)에 대해 28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4월 29일에 소송을 낸 지 14개월 만이다.

‘각하’판결인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한 권덕이 전 미주선관위원장은 원고 박승수의 서울남연회 소속 정황이 담긴 언론 기사와 서명파 성명서 등을 인용하여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최근에 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현재 미주자치연회원이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내는 등 서명파의 서울남연회 편입문제가 공방의 쟁점이 된듯 하다.

원고 박승수 목사(솔트레익교회)는 지난 2020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감독선거 무효 행정소송(2020총특행04)에서도 ‘(선거권자 제비뽑기에 선출되지 못한)박승수 목사는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것도 이번 판결의 각하 이유일 수 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박승수 목사는 지난 미주감독선거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총회대표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선거는 무효이고 △이미 폐지된 2016년 자치법에 따라 실시했으므로 선출근거가 없으며 △감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실시해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가 아니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이 박승수의 미주감독선거무효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무변론 선거무효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 당시 미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덕이 목사가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됐다. 

[기사추가 29일 19:3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판결을 한 이유는 원고적격 여부가 아니라 피고부적격 때문이었다. 소송의 대상인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니라 미주자치연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미주자치연회는 피고(기감)와 별도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미주가 자치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연회임을 상세히 기술하고는 “따라서 원고는 미주자치연회가 피고의 하부조직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미주자치연회에서 선출된 감독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미주자치연회를 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부조직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 내었다.

주문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하단 판결문 전문 참조)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무효의 실체적 판단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성립도 안되는 소를 두고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